복권위원회 LOTTERY COMMISSION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복표발매중개죄)

-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 강화

□ 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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