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LOTTERY COMMISSION

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 여개 추가 개설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90% 배정

□ 복권위원회(위원장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2.25일(금)) 하였음

□ (복권판매점 확충)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21년말 현재 8,109개*에서 ‘25년말 9,582개** 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결하였음
*온라인복권 판매점수(개) : (‘04)9,845 → (’10)6,620 → (’15)6,426 → (’18)7,211 → (’21)8,109
**국내외 경제예측, 복권매출증가율 전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정(충북대 산학협력단 ’19.4)

ㅇ(모집목표) 사망 등에 따른 계약해지, 미개설율 등을 감안,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 추진
※계약해지 건수 : 최근 5년간 평균 446개 / 미개설율 : 30% 수준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 보다 낮은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매출액 증가율(7.8%, ‘17~’21평균) > 판매점  증가율예상(5.7%, ‘22~’25 평균)

ㅇ(판매점선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하되,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
*우선계약대상자 비중은 ’21년말 53% 수준에서 ‘25년말 70%로 상향될 전망

ㅇ(선정절차)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3월22일에 모집공고문*을 게재하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중에 ‘추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
*모집 세부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방법 등 상세내용 포함

□ 안도걸 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개설을 통해 매년 3천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21년 복권판매점의 전체 매출액 50,308억원, 점포당 평균 수수료 수입 3,102만원

ㅇ또한, 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판매 금지, 청소년(19세미만)대상 판매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