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LOTTERY COMMISSION

(보도설명)복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위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쇄복권 전량을 회수하였습니다.

< 보도내용 >
□ 2021.11.3.(수) 디지털타임스는 「즉석복권 인쇄 사고에도 쉬쉬한 복권위」 및 「인쇄오류 불량복권 알고도 전량폐기 대신 복권판매만 급급」기사에서,
ㅇ “즉석식 인쇄복권의 인쇄오류에도 불구하고 복권 운영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 덮으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
ㅇ 또한, “비정상복권이 발견된 후, 사고처리 과정이 허술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된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본 사안은 정상복권의 당첨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PTMS*) 확인 과정에서 육안 상 당첨 결과와 시스템 상의 당첨 결과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PTMS(Printed Ticket Management System) : 인쇄복권 생산, 배송, 당첨검증, 정산, 회수,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ㅇ 현 복권판매지침* 상 육안 상 당첨결과와 시스템 상 당첨결과가 일치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어, 당첨금 지급이 어렵게 되어 판매점에서 신고한 것입니다.
* 인쇄복권통합관리시스템(PTMS) 도입 후, 복권당첨금은 복권인쇄면과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와의 일치여부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함(복권판매지침 제7조의3)

ㅇ 해당 회차 4,000만장 중 1,460만장이 판매된 후, 6매(당첨금 천원)에서 불일치가 발생, 신고․접수(’21.9.6일)되었습니다.


□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문제발생 신고가 접수된 직후, 즉시 수탁사업자(동행복권)에게 원인규명을 지시(9.6일)하였고,
ㅇ 수탁사업자(동행복권)는 원인 규명* 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권을 특정하여 보고하였으며, 사무처는 해당 복권(20만장)을 모두 회수토록 지시(9.9일)하였습니다.
* 인쇄사업자 전산담당자가 복권 정상 인쇄(4천만장) 후에 일부 오류가 있는 데이터(복권당첨정보 포함)를 수탁사업자에게 납품

ㅇ 현재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권은 문제가 없는 정상복권이며, 9.6일 이후 현재까지(3,980만장 판매, 전체의 99.5%) 유사한 문제가 신고․접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부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쇄복권발권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 발권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성(H/W장비 구매), 서버 접근 제한 솔루션(S/W) 설치 등

ㅇ 수탁사업자(동행복권)의 「사고대응 실무매뉴얼」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