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업무 중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사례를 정리하여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법정배분사업 : 복권수익금 중 35% 지원 (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 1항)
- 공익사업 : ①주거안정지원사업, ②국가유공자복지사업, ③저소득·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④문화·예술진흥사업, ⑤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재해재난)
복권기금을 지원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년 3월말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송부하여 4월말까지 사용계획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업선정기준에 의거 복권위·예산실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됩니다.
복권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요?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수익금 중 당첨금,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09년의 경우 복권 판매수익금의 40.5%가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